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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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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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통상현안 개관
(2) 쌍무적·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①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FTA와 NAFTA에 이어 2001년 요르단과의 세 번째 FTA를 체결하였으며 FTAA를 추진하는 이외에도 2002년 칠레 및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이로써 미국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는 세계 어느 지역의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② 미국의 이러한 變化는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일본, china 등 동아시아 국가들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environment의 變化와 또한 OECD와 WTO를 제외한 최근의 국제무역규범 제정 과정에 미국이 소외되어 있었다는 자성에 입각한 것임.
③ 미국이 추진하는 적극적인 FTA 정책은 그 대상 국가의 확대뿐 만 아니라 FTA의 내용을 서비스와 바이오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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