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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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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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형태
Ⅰ. 급여 쟁점
Ⅱ. 급여의 형태
1. 현금
2. 현금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Ⅲ. 현물급여의 현금화
1. 현금급여를 소득에 포함시킬 것인가
2. 현금급여의 현금화 방법
Ⅰ. 급여 쟁점
1. 효율성 -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결과 - 현물 급여의 현금화
Ⅱ. 급여의 형태
1. 현금
1) 종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자애연금, 유족연금), 질병保險의 질병수당, 산재保險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2) 장점(長點)
첫째,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사회적 자원의 효용 극대
둘째, 수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다양한 취향 반영-자유와 자기결정권 보호
셋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현물급여 시 발생하는 치욕 방지
넷째,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용의 이점-상품의 유통비용 절감
3) 단점
첫째, 대상자 중 “합리적 선택”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 부족
둘째,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한 “개인”의 효용 극대화 제한
2. 현금급여
1) 종류 :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2) 장점(長點)
첫째, 정책의 목표(目標)효율성 증대-급여의 오용・남용 방지(대상효율성 우위)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셋째, 프로그램(program]) 비용 절감-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결과
3) 단점(비판)
첫째, 규모의 경제 결과 불가시성-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의 다수는 속성상 획일적이며 대량적인 제공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影響(영향)을 줌
둘째, 경쟁논리와 불필요한 비용증대-장기적 관점에서 낭비
3. 증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1) 장점(長點)
첫째, 제한적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가능
둘째, “비합리적 선택” 방지
셋째.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 재화나 서비스의 질 향상
넷째, 정책의 목표(目標)효율성 달성
다섯째, 수급자의 효용 증대
여섯째, 운영비용 우위
2) 단점
첫째, 지지세력 미약(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하여)
둘째, 시행과정 중 오용과 남용
4. 기회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게 유리한 기호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생략(省略))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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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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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