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요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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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23: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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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헌법속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아 형식적 헌법은 대체로 경성헌법(헌법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두는 헌법)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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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요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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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2] ,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
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요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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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부터 나는 헌재의 이 결정을 검토 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의 존재양식 그리고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또는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신행정수도이전위헌결정[2]
설명
1. 서론
2. 헌법의 존재양식
-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재 2004헌마554, 566(병합) 결定義(정이) 내용
- 다수opinion의 검토
- 별개 opinion에 대한 정리(arrangement)
- 반대opinion 정리(arrangement)
4. 수도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인정에의 타당성여부
- 수도사항의 헌법사항으로 규정될 사안인가?
- 수도=서울 이라는 명제가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5.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관계
- 관습헌법의 인정여부와 성문헌법 앞의 그 효력여부
6. conclusion(결론)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라 한다)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이 후 관습헌법과 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법률적 논쟁의 point이 되어왔다.
2. 헌법의 존재양식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
헌법의 존재형식 또는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을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아 형식적 헌법이란 일국의 법체계에서 ‘헌법’(헌법전)이라는 법형식 즉,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 으로서 국내에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성문헌법과 같은 관념으로 사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