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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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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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법 적용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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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규정 ‘산재保險(보험) 법’
2. 사건의 개요
3. 판결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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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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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망A는 B회사가 193.5 제곱미터인 기숙사 증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1.3.23 2층 지붕 판넬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치료받던 중 같은 해 2001.4.9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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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법 적용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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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규정 ‘산재保險(보험) 법’
2. 사건의 개요
3. 판결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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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제외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생략(省略))
[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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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