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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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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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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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적인 국세 체납징수
-government 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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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체납액 동향
세금 체납 이유
현 상황과 改善(개선) 안의 비교analysis(분석)
서론
본론
結論
국세청 징수의 問題點
efficacy적인 체납징수 대책
1
2
3
_SLIDE_3_
체납액 규모별 동향
10억 원 이상 체납인원 157명(0.02%)
But. 전체금액의 12%(4997억원)
99.98%
0.02%
인원
금액
88%
12%
10억 미만 체납
10억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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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논란
지출 과다 신고
5억 6천 만원
탈세
But. 피해가는
People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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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고소득자
저소득자
고학력자
저학력자
77%
66%
76%
67%
성실납부의향
평균(average)70%
출처: 조세연구원
고소득자<저소득자
고학력자<저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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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규모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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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의 問題點
효율성
국세청의 업무량 과다로 발생하는
본연의 업무 소홀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 전文化
비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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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도입의 necessity need
경제성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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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도입 시 우려되는 점
1. 건 당 수수료율?
2. 개인정보 유출 문제
3. 불법적인 강제추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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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적인 체납징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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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화 측면
체납액
기준 분류
체납액 기준
일시 납부
최저비율 설정
천만원 미만 : 10%
1억 이상 : 5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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