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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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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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행호주제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계승 하였다는 미명 아래 허다한 점에서 현실과 법률 사이에 심한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또 하나의 모순성을 보태주고 있다
Ⅱ. 호주제도의 의의
호주제도는 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ꡑ와 같은 核心(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조선조 500년간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사회의 발달과 함께 alteration(변화)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 민법도 개정을 통해 초기 가부장적 특징에서 벗어나 있지만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제도는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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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ꡐ호주ꡑ이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호주제도는 동성동본불혼제와 더불어 가족법을 가부장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기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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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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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서론
Ⅱ. 호주제도의 의의
Ⅲ. 호주제의 옹호론과 폐지론
Ⅳ.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plan
Ⅴ. 결 론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槪念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