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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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05: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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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그 目標(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다. 政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差別(차별) 금지법의 인적(人的) 대상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그러한 법률이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방과 권리확보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政府(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작동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아무리 독립적인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이라도 해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위상과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전까지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그 ‘활동의 장(場)’으로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差別(차별) 이 존재했다면, 국가적 입장에서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은 그 각각의 ‘경기장’에 입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差別(차별) 은 적어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差別(차별) 의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目標(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分析(분석)이 가능하다면,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은 바로 이러한 한계들을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아 즉 우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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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과 목표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을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으나, 장애해방의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ADA나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을 마치 장애해방과 장애인권의 경전(經典)처럼 사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장애인운동의 history(역사) 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과 목표(目標) 속에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을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0. 들어가며
1.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2. ADA 제定義(정이) 배경과 맥락, 그리고 현재에 대한 비판적 분
3. 무엇을 目標(목표)로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
4. 실질적인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제정 ‘운동’을 위하여
1.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이 장애인대중의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과정일 뿐 그 최종 目標(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남는 문제들, 즉 경기장에 입장한 후 게임의 룰이 얼마나 공정한가,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 게임의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다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로 전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을 통해 결코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