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서 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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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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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서 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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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난해 97만명에서 37만명, 즉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무상급식의 추진 배경은 이렇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1000명, 학교단위 46만6000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이하 법정저소득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농어촌지역 무사급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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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아 약 13%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범주는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 중, 고등학생이며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또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모두 똑같이 같은 급식을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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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슈가 되는 무상급식,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일단 무상급식이란 앞서 말했듯이 2007년에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이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찬성하는 측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 31조 제 3항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아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improvement(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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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북교육청과 경남 교육청의 농어촌지역 무상급식 추진사례(instance)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경향, 자치단체장 및 민선교육감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어 지역주민이 선호하고 수혜대상이 많은 무상급식 추진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 측의 주장 모두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섣불리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