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分析(분석) 및 대응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11 08:16
본문
Download :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hwp
Download :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hwp( 70 )
설명
주한미군범죄의실태分析(분석)및대안
개 요
1.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槪念
2)특징
1>범죄 계층의 특징
2> 제도적 특징
3> 범죄 사건의 특징
3)종류
2. 주한 미군 범죄의 實態analysis
1) 발생現況(현황)
1>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現況(현황)
2>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現況(현황)
3> 미군인 범죄 유형별 발생現況(현황)
4> 미군인 범죄 세부유형별 발생現況(현황)
5> 한국政府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6> 재판권 행사 포기한 미군인 범죄에 대한 미군 측의 조치내용
2) 관련instance(사례)
1>살인사건 1))윤금이 살해사건 2)) 이기순 살해사건 3))조중필 살해사건
2> 폭력 및 특수 강도 -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택시 강도사건 , 충무로 난동사건
3>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 1))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 2)) 이현지 어린이 성추행 사건
4> 훈련피해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5> environment오염 -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사건
3. 대응상의 問題點
1. 늑장 식 초동수사와 政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결사건의 증가
2. SOFA로 인하여 미군의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의 제약
3. 미군의 냉소적 협조와 政府 및 민간의 예방대책 허술
4. 주한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方案
1)SOFA에 대한 政府 및 민간의 지속적 개정 요구
2)미군범죄를 처리하는 독자적 수사기관 창설과 政府의 미군범죄 강경대처
3)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影響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
5. 結論
日本 政府는 사건이 접수된 후 바로 미군 측에 신상 조회 및 소환을 요구했고 이를 미군이 불응하자 민간단체와 함께 이를 여론화시켜 가해자를 소환에 성공했고 미군과의 개정보안을 즉각 요구해 미군부대의 활동영역을 제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3)미군부대가 파급시키는 影響력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마련
50,60년대 주한미군대사관 문장관을 역임한 그레고리 핸더슨은 그의 논문 <주한미군 작전 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에서 한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따
세계가 넓다 해도 미국 현지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고 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 그런 향락 중에는 몇천명, 몇만명이라는 단위로 공급되는 젊은 여성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따
<그레고리 핸더슨 /주한미군 작전 지휘권의 정치적 요소>
그의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내에서 미군의 影響력은 매우 크다.이처럼 政府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군부대를 위해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라는 독특한 병영제도 또한 미군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인지 나타내어 주는 아주 대표적인 instance(사례)로 들 수 있따 이를 위해서 미군 부대가 지역 사회 혹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력을 줄이는 方案이 필요하다. 政府는 민간단체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함께 미군범죄의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지 못한다면 제 2,3의 윤금이씨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장군에서 졸병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이 물질적 향락을 만끽할 수 있는 나라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그 지history회의 중요한 경제적 탯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로 올해 일어난 ‘오산 미 공군 성상납’ 사건을 들 수 있따 간단히 그 사건의 설명(explanation)을 붙이자면 인근 지역의 주요 수요자임을 강조하여 성상납을 오산 일대의 향락 주류계의 종사자들에게 강요한 사건이다. 필자는 여기서 미군의 影響력 자체를 줄이는 方案은 사실상…(drop)
,법학행정,레포트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分析(분석) 및 대응대안에 대한 글입니다.주한미군범죄의실태분석및방안 ,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주한 미군 범죄의 실태分析(분석) 및 대응대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