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토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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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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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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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 도립공원으로 올라가는 인접지역에 오피스텔 건축을 하고 싶어서, B구 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함.
구청장은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
제 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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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주변경관을 해칠 염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이는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불허가하는 것이 타당!
_SLIDE_4_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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