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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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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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된다.
② 긍정설(편면적 구속설)
긍정설은 상법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므로 단순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회사가 이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부당거절 당한 자가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또한 문제된다된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2) 判例
주식의 양도를 승낙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면 이는 부당거절이 되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1) 견해대립
① 긍정설
명의개서부당거절은 신의칙위반이며, 고의의 명의개서 지연거절은 명의개서의 면책적 효력주장의 기초를 상실한다는 점을 든다.
(2) 判例
判例도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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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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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회사법상 명의 개서미필주주의 지위
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된다.(1993.7.13)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견해대립
① 부정설(쌍면적 구속설)
부정설은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의개서의 취지이며, 회사가 주주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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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부정설
명의개서제도의 획일적 처리가 필요하며, 명의개서거절의 정당성판단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회사법상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1) 구제방법
(1) 간접적 구제수단
간접적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과태료,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들 수 있다
(2) 직접적 구제수단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문제?? 즉, ??명의개서 부당거절시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된다. 따라서 명의개서 청구이후의 이익배당과 신주발행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소집통지 못 받은 주총결의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