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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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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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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대적 의미의 재판제도가 확립된 이후, 각국은 사적 소추·사적 제재·사적 강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따 이것은 개인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기본권을 절차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기본권이 바로 재판청구권이다. 이들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상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한, 이들 기본권은 종이 위의 기본권에 불과하다.

1.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 법원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의미
근대 각국의 권리선언과 헌법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 저항권 등을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선언·규정하고 있따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제1조)과 언론·출판의 자유(제2조)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간과 시 민 의 권리선언(1789)도 생명, 자유, 재산,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한 바 있따

우리 나라 헌법을 기본권의 각도에서 보면, 유신 시대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본권의 양적 확대, 질적 세분화로 특징 지울 수 있따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만 보더라도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제12조 제5항), 법의 적정한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文化(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기본권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기본권 주체인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整理)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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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의 권리선언과 헌법, 우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는 자신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학]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법원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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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화시키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형해화 시킬 수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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