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보세구역의종류지정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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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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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세구역의종류지정보세구역,법학행정,레포트
_SLIDE_1_
지정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_SLIDE_2_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검사하기 위한 장소.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음.
1. 지정보세구역 의의
_SLIDE_3_
(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2) 소유자의 동의
-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동의를 받아야 할 것.
- 세관장 임차료 등 지급
1) 지정보세구역 지정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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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토지 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②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③ 해당 건물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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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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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 검사하기 위한 장소.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음.
1. 지정보세구역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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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보세구역의 지정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 세관장이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
(2) 소유자의 동의
-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를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동의를 받아야 할 것.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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