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4 00:40
본문
Download :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hwp
노동관계법의 재개악에 힘을 얻어 자본은 금년에 들어와 노동에 대한 공세를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본은 노개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된 작년 6월부터 ‘경제위기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그것을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노동관계법의 이러한 재개악은 무엇보다 지구화·세계화의 전개와 더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자본들에게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가하는 압력을 노동자대중에게 높넓게 전가하려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반동적 공세였다. 자본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노동운동의 무력화와 노조의 기업으로의 종속 등을 목표(goal)로 하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이었다.노동운동,어디로가야하나 ,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노동운동,어디로가야하나
순서
다.
1. 들어가면서: ‘future 는 현재 안에 있다’
2. 현 시기 정세의 성격
3. 현시기 노동운동의 당면Task
4. conclusion : ‘네가 떠난 로마로 나는 가고 있다’
2. 현 시기 정세의 성격
지난 3월 10일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총파업 투쟁의 전개 등에 힘입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과 같은 개혁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악된 노동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세는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도높게 가해졌으며,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탄압과 공안정국의 조성과 같은, (안기부법의 개악에 의해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구래의 파시즘적 억압책에 의해 뒷받침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법의 재개악이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야당 역시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찬성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자본은 ‘경제위기론’을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임금총액 동결’이 불가피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에 자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생략(省略))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
Download :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 민주노총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을 중심으로-.hwp( 22 )
,인문사회,레포트
민주노총 노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노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총독점자본 진영과 이들 총독점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려고 한 김영삼정권이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