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과정,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쟁점, 한미 FT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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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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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3.3%(`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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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미 FTA 체결
정책학개론
독한행정(나조)
곽봉길 김미례 김지은 박권일 박지현 신민화 유영재 정미연 허은혁 이윤정 장건춘
-목 차-
Ⅰ. 서론
Ⅱ. FTA란
1. FTA定義(정이)
2. FTA를 하는 이유 및 展望(전망)
Ⅲ. 한미 FTA 체결과정
Ⅳ. 한미 FTA 주요내용
1. 원협정(’07.4월) 주요 내용
2. 추가협상(’10.12월) 주요 내용
Ⅴ. 한미 FTA 경제적 影響(영향)
1. 전반적인 경제적 影響(영향) 재分析
2. 추가협상의 影響(영향) 分析(’11.8) 결과
Ⅵ. 한미 FTA 쟁점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2. 래칫(Ratchet)조항
3. future 최혜국대우 조항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
한미 FTA 체결
정책학개론
독한행정(나조)
곽봉길 김미례 김지은 박권일 박지현 신민화 유영재 정미연 허은혁 이윤정 장건춘
-목 차-
Ⅰ. 서론
Ⅱ. FTA란
1. FTA定義(정이)
2. FTA를 하는 이유 및 展望(전망)
Ⅲ. 한미 FTA 체결과정
Ⅳ. 한미 FTA 주요내용
1. 원협정(’07.4월) 주요 내용
2. 추가협상(’10.12월) 주요 내용
Ⅴ. 한미 FTA 경제적 影響(영향)
1. 전반적인 경제적 影響(영향) 재分析
2. 추가협상의 影響(영향) 分析(’11.8) 결과
Ⅵ. 한미 FTA 쟁점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2. 래칫(Ratchet)조항
3. future 최혜국대우 조항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6. 비위반 제소
7. 政府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Ⅶ. 결론
Ⅰ. 서론
최근 들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협定義(정이) 타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 WTO 출범 후 20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었으며, 한국도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실행 된지 1년이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