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장애인고용의무제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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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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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제`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5조 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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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검토
3. 장애인고용의무
4.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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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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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수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그근로자총수의100분의1이상100분의5이내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기준고용률)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하고,그기준고용률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는매년노동부장관에게소정이고용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면,상시30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그근로자총…(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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