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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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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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신분관계설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의 근거를 신분적 근로관계에서 찾고 있는데 반하여, 채권관계설은 그 근거를 채권적 근로관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또한 판례는 ⅰ)채권?채무관계 뿐만 아니라 ⅱ)근로자는 기업이라는 조직에 편입되어 인적으로 결합된 신분관계를 설정하게 된다고 한다.
3.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槪念 이외에도 사실적 槪念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槪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계약의 효력일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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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주된권리)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생각컨데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는 신분적 근로관계는 물론 채권적 근로관계에서도 모두 도출된다고 본다.(근기법 제17조)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표적인 권리?의무는 우선 ⅰ)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근로수령권리와 ⅱ)임금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수령권리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충실의무를,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근로관계의 법적성질
근로계약에 따라 주된 의무의 부담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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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된다. 임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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