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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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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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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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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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1. 공무원 퇴출 제도란 무엇인가
1-1. 공무원 퇴출제도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인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사하여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1)1)김진욱씨의 블로그`무능공무원퇴출을 위한 원칙(http://blog.naver.com/kjwphdRedirect=Log&logNo=140035789686…(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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