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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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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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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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의 노동법상 쟁점
2020년
의의와 취지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업무적격성 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용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일정 정도 유보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시용근로자는 일정한 시용기간 후에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그 지위가 불안하며, 사용자는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시용은 본채용 이전에 …(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