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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선거와 선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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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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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선거체제

I. 선거의 종류와 기능

1. 선거의 종류

(1) 원칙에 따른 분류: 보통선거와 제한선거, 평등선거와 차등선거, 비밀선거와 공improvement거,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2) 목적에 따른 분류: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by-election)

(3) 선택권의 정도에 따른 분류: 경쟁선거, 후보자 선택선거, 지배정당선거, 갈채선거

(4) 선거의 형태 및 종류는 정당제도의 유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1) 대표성의 부여
2) 평가와 선택
3) government 의 구성
4) 정책의 결정

(2) 하향기능
1) 선거인의 명령부여
2) 정통성의 부여
3) 엘리트의 강화

(3) 교환기능
1) 투표자 교육
2) 정당에 대한 effect(영향)

II. 선거체제

1. definition : ‘투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규칙’ -- 선거체제는 투표방법, 입후보방법, 선거구 크기(의석수), 당선자 확정방식....

2. 종류:

(1) 다수제(plurality system): FPTP와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2) 비례제(Proportional system):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가 필요없는 Single-Transferable Vote(STV)

3. FPTP(First Past the Post): 1위 대표제

(1) 낮은 수준의 비례성 (다당제와 연합되었을 경우): 지지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정당에 유리

(2)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법칙: n+1의 법칙.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수가 정당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위대표제의 경우 양당제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2회 투표제는 연립된 다당제, 비례대표제는 독립된 다당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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