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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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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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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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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법 적용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_SLIDE_2_
목차

1. 관련규정 ‘산재保險(보험) 법’

2. 사건의 개요

3. 판결

4. 검토
_SLIDE_3_
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공사
_SLIDE_4_
사건의 개요

망A는 B회사가 193.5 제곱미터인 기숙사 증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01.3.23 2층 지붕 판넬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치료받던 중 같은 해 2001.4.9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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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保險(보험) 법 적용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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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규정 ‘산재保險(보험) 법’

2. 사건의 개요

3. 판결

4. 검토
_SLIDE_3_
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제5조(적용범위) :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제외사업) :
총 공사금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생략(省略))

[법학] 산재保險법 적용제외 사업
법학,산재보험법,적용제외,사업,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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