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노조 이주지부, 그 첫 해의 경험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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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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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칭에서 밝혔듯이 자본의 이해에 의해 분할되고 강요되는 노동과 이주가 아니라 노동자 자율의 의지로 선택하는 노동과 이주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 진보를 위한 투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고히 한 속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이 우리의 기본 정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노투본의 투쟁은 고용허가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이주노동자 토론 조직과 교육,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계급적 연대를 호소하는 한국 노동자에 대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노동법 상 권리 쟁취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는 한계는 이주노동자운동의 투쟁주체 형성을 막연한 대기적 assignment로 머물게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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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존 ‘외국인노동자 지원운동’은 시민(Citizen)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화시켜온 성과를 가져 온 반면, 동정적 구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노투본의 실물적 투쟁은 정세적 요구에 의해 ‘단속추방 중단, 불법체류 사면’으로 이동하였지만 자체 동력과 조직화 수준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현재적 투쟁을 매개로 한 선전선둥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노투본은 고용허가제 반대를 위한 긴급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임시적 투쟁체로서 건설되었다. 평등노조이주지부그 , 평등노조 이주지부, 그 첫 해의 경험과 과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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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노투본의 歷史적 성과
2. 이주노동자 노조 출범의 의의와 결의
3.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assignment와 활동
4.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직화 활동과 평가
5.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의 전망
1. 이노투본의 歷史적 성과
‘고용허가제’반대 투쟁을 계기 점으로 건설된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이하 이노투본)는 상담소 중심의 기존 ‘외국인노동자 지원운동’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노동운동 진영에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운동의 담론부터 처음 하여야만 했던 이주노동…(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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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평등노조 이주지부, 그 첫 해의 경험과 課題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이노투본의 대두는 종교계 또는 시민(Citizen)사회 영역과 노동운동과의 자연스러운 분화였다. 심지어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상담지원단체와 도움을 받는 자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옴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왔다. 상담지원단체의 존재와 그 역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엄호 망이 되어 줄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 개개인에게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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