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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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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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槪念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순서
<중략>
상법총론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등기 후의 상호전용권 ★
항변권(보충성)을 인정하여 일반보증으로 하고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9. 상업등기
◎민상이법통일론
상인, 상업사용인, 표현지배인, 상호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보호하기 위해 연대채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등기한 상호가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이 있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전을 말하는데 이는 각국의 歷史적 배경과 입법
은 상법을 민법에서 독립한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체계
8. 상업장부
11. 영업양도
1. 상법
7. 명의대여자
<중략>
12. 민법에 대한 특칙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설명
저해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지만 방대한 단일법전 유지 시 법개정이 곤란하고 급속히
당연히 A+..
관련해 민법은 분할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법은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여 거래 안전을
정책을 반영한다.(54조) 그리고 다수당사자의 채무와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5. 부포사용인
사전등기배척권을 가진다.
상법총론/상법총칙 중간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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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당연히 A+..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10. 영업소
먼저 법정이율을 살펴보면 민법은 연5푼이고 상법은 자금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가등기시 사전등기배척권을 가진다.(57조)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이하 22조/23조)
변모하는 경제동향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법의 槪念]
상법총론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22조)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어도 상호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상호의 가등기
한다.
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로 추정하고 등기 전과는 반대로 가해자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다.(57조)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은 최고검색의
은 등기 전의 상호전용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존재하고 그러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상법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6. 상호
2. 상인
◎상법의 槪念
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는 경우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크므로 민법보다 높은 연6푼으로 이율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