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럽EPC출원의요건유럽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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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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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유럽 EPC출원의 요건
Ⅰ.관청과 기관
1.특허출원기관
a)EPO
- 유럽 각국의 특허청과의 행정상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출원 서류가 EPO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
b)조약체결국가기관
- EPC 조약체결 국가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중앙관청이나 이에 적합한 국가기관을 말 함 (예) 독일특허청, 영국특허청
- 국가관청은 EPO에 출원을 송달하고,EPO눈 출원의 접수를 출原因에게 통지함
2.예외 조항
a)국내 관청에 출원해야만 하는 경우
①특허의 대상이 국가 기밀인 경우
②조약체결국 중 안보상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관청의 경유를 규정한 경우
b)분할특허는 EPO에서만 출원 할 수 있음
Ⅱ.유럽특허출원
1. 요 건
a)출원신청(출원서)
b)발명의 definition
-상세한 설명(explanation)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c)조약 체결국가 중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
유럽 EPC출원의 요건
Ⅰ.관청과 기관
1.특허출원기관
a)EPO
- 유럽 각국의 특허청과의 행정상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출원 서류가 EPO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
b)조약체결국가기관
- EPC 조약체결 국가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중앙관청이나 이에 적합한 국가기관을 말 함 (예) 독일특허청, 영국특허청
- 국가관청은 EPO에 출원을 송달하고,EPO눈 출원의 접수를 출原因에게 통지함
2.예외 조항
a)국내 관청에 출원해야만 하는 경우
①특허의 대상이 국가 기밀인 경우
②조약체결국 중 안보상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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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