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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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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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경영방침 및 자회사간 전적
2. 회사의 분리 독립
3. 업무이관 - 서울지하철공사 사건
4. 사업양도
5. 종합적 검토
4. 사업양도
○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이수화학 사건)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우는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이수화학에게 양도하면서 이수화학으로 하여금 위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파견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였다가,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수화학으로부터 다시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위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일괄하여 변경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대우를 퇴직하여 피고회사에 ①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②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③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④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계속근무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일부 영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던 국내 전자판매대리점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이상, ⑤ 이는 대우로부터 이수화학, 다시 이수화학으로부터 피고로의 각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그 각 경영주체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포괄승계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처음 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원심파기)하였다.
5. 종합적 검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판례는 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퇴직, ② 법인격의 이질성, ③ 퇴직금처리규정 등 별도의 약정을 근로관계단절의 전제로 하는 한편,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서 ① 회사의 경영방침, ② 업무처리장소, ③ 업무내용, ④ 전적 전후의 근로조건(임금·호봉승급·직급) 유지, ⑤ 신규입사절차의 실질을 일반적 표준으로 들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⑥ 인적·물적 기반의 동일성, ⑦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⑧ 사업주(경영주체)의 교체 또는 변경, ⑨ 인사 및 경영권의 행사주체 등을 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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