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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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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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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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 , 성범죄 개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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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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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 법 규정에 대한 태도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된바 있는데, 여성의 대다수인 73.5%가 강간범죄를 줄이기 우히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친고죄를 폐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여성들이 동의없이 강제로 일어난 모든 성행위를 강간으로 보는 여성학적 관점을 많이 수용할수록 아내강간을 일종의남녀 성관계라기 보다는 범죄로 더욱 인식함을 나타낸다.
(3) 아내강간
아내강간을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California 주의 1980년 주형법 262조, Canada 1982년 성범죄 개정안 등)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뚜렷한 법조문은 없고, 다만 아내강간을 강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만이 있다 (대판 1970.3.10. 7029) 이에 대하여 여성 2,235명에게 아내강간을 범죄로규정하여 처벌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응답자의 69.6%가 찬성하였고, 30.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범죄의 원인(原因)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람들간의 관계 및 발생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생략(省略))
성범죄 개관
다.(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1992.심영희 p.270]) 또한 강간죄에 대한 현재의 법정형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opinion이 지배적이었다. 또 찬성가운데서 48.3%는 찬성하지만 이를 실시하기에는 사회여건상 아직은 이르다는 opinion이었다.(강력사범 연구논문집 [대검찰청, 1994. p.266, p.293])
강간槪念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 아내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더욱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opinion은 1992년 5월 27일에 마련된 형법 개정시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특수강간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