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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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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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적당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익은 침해된다 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influence력, 즉 주식지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한 주식지분율 변경행위가 회사의 합리적 운영의 방편이라면 모를까 회사의 지배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타 주주에 대해 배임적이라 할 수 있따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기존주주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는 타 주주에 대한 배임은 추궁할수 없으되 회사에 상대하여는 여전히 배임이
될 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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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필요 없이 회사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꾀하거나 기존 지배주주를 보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상법상의 이치는 형사법의 적용에도 응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